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합의 (문단 편집) ==== 이 합의는 아무 의미가 없는가? ==== 과거사를 둘러싼 문제로 [[한일관계]]가 악화되면서, 대한민국은 [[통화 스와프|한일통화스왑]] 연장을 거절당했고[* 한일 양국의 경제 지표나 전망을 두고 암만 갑론을박이 많다지만, 통화 안정성만 놓고 보면 [[대한민국 원]]은 [[일본 엔]]에 절대 비빌 수 없다. [[일본 엔]]은 준기축통화로 분류되고,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안전 자산이다.], 일본에게 [[한일 무역 분쟁|무역 보복]][* 물론 [[일본]]의 공식적인 명분은 대한민국의 전략물자 수출관리 미흡이라지만, 과거사 분쟁이 실질적인 원인이라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을 당했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일본은 [[인도-태평양]] 동맹에서 과거와는 달리 [[대한민국]]을 배제하고 [[호주]]·[[인도]] 등과 연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주요 7개국 정상회담#s-4.1|G7 확대 논의]]에서도 대한민국의 초청에 반발하는 등 사사건건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문제는 대한민국의 국력이 여전히 일본에게 [[갑질]]을 할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일본 엔은 대한민국의 원보다 지위가 높고, 일본의 경제규모는 여전히 세계 3위이며, [[주요 7개국 정상회담|G7]]과 같은 국제기구나 외교가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 역시 일본이고, [[미국]]도 자국의 태평양 전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좋든 싫든 [[일본]]이 더 중요하다[* 물론 한일은 미국에게 둘 다 중요한 동맹국이지만, 실리적으로 보자면 전진 교두보에 불과한 대한민국보다는 미국의 실질적인 이해가 얽힌 태평양 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열도국가인 일본이 더 중요하다.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핑계삼아 미국의 대외 군사활동에 미온적으로 반응해온 반면, [[한미동맹]]은 [[냉전]] 내내 [[6.25 전쟁|대한민국전쟁]], [[베트남 전쟁]], [[이라크 전쟁]] 등에서 같이 피흘려 싸우면서 신뢰가 쌓였기에 동맹의 신의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뿐이다.]. 설령 [[한일기본조약]]을 둘러싼 대한민국의 입장을 백 퍼센트 수용하여 오늘날의 일본이 정말로 부도덕한 행동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다고 일본 중앙은행에 있는 돈이 불타는 것도 아니고 일본 열도가 다른 데로 옮겨가지도 않으며 그 지정학적 중요성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게다가 일본의 경제적·외교적 성공이 과거 [[제국주의]] 침략전쟁이나 착취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한들, 국제사회의 다른 국가들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대한민국보다 일본이 자국에 더 먹음직스러운 떡을 제공할 '''능력'''이 있는 이상 일본을 더 우호적인 눈길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 국제사회는 나쁜 짓을 한다고 벌을 받는 동화 속의 세상이 아니며, 나쁜 짓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받아내려면 반드시 그만한 국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중국]]은 [[일본]]을 압박할 역량이 되고, [[북한]]은 일본과 반대 진영에 속해 있기에 일본을 적대함으로서 정치외교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반면 대한민국은 [[일본]]을 외교적으로 압박해서 이익을 얻을 위치도 아니고 중국처럼 우리의 입장을 강요할 능력 역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과거사에 발목잡혀 현실 정치의 이해 관계를 도외시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또한 대한민국은 이미 중국을 상대로 사드 등을 설치하면서 "외교와 경제는 분리하자"는 논리를 펼쳤으나 강도 높은 '금한령'으로 보복을 당하는 등 큰 손해를 본 전적이 있다. 따라서 일본의 경우에도 일본이 이를 분리하여 생각해줄 것이라고 예상하고 행동하는 건 그야말로 낙관론이다.[* 일례로 [[유시민]] 등 협상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에 인식을 함께하는 진보 논객 조차도 과거사, 외교의 '투 트랙'은 대한민국의 희망사항임을 분명히 하였다. 과거사를 질질 끄는 대한민국이 외교만은 순풍이 불기를 원하는 인식 자체가 [[행복회로]]에 가까운 상황.] 게다가 대한민국이 과거사에 매몰되어 잃어버린 실익은 외교・경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특히 2010년대 들어 대한민국은 북한의 핵무기 및 핵 투발수단의 발전을 두눈으로 목도했고, 이에 군사적으로 [[미국]], [[일본]]과 연대하여 움직여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말 위안부 TF로 절차・내용적 흠결을 지적하며 협상을 공격하는 와중에도 일본이 협약 준수를 촉구할 뿐 이렇다 할만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이유 또한 대한민국을 비판했다간 대북 압박 공조태세에 균열이 갈 수 있으며 일본 정부가 이를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어민들이 한창 조업을 하고 있는 홋카이도 앞바다에 자꾸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이 떨어져 [[신칸센]]이 일시 정차하고 대피 훈련을 하는 등 일본은 안팎으로 북한 때문에 난리도 아닌 상황이다. 물론 미사일 탐지 등은 일본도 잘 하지만, 대신 간첩을 색출하는 인적 자원에서 대한민국에 기대를 많이 한다는 후문.][*다만 후술하겠지만 "국제적 비난-비판"이라고 볼 수 있는 대한민국의 공격적 행각에 대해 일본이 말로만 협약 준수를 촉구하는 것은 합의문에 '''발언'''의 하층부 카테고리에 불과한 '''비난-비판'''을 '''금지'''가 아닌 '''자제''' 정도로 규정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반면 [[한일기본조약]]에는 '''발언 전체가 확실하게 금지로(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못박혀 있는데, 이것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징용공 판결에 대해 일본은 [[한일 무역 분쟁]]을 일으켜 구체적인 보복에 나섰다. 물론 아웃풋은 다소 메롱이었지만...)][*또한 일본이 대한민국을 우방국으로 띄우는 것은 순수하게 일본이 대한민국을 우방으로 여겨서라고 보기보다는 한미관계도 오차 범위 내에서 중시하는 미국의 입김도 감안해야 한다.] 이렇듯 대한민국이 처한 외부적 상황이 녹록치 않지만 과거사 때문에 일본 정부와 대립하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일례로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을 체결할 당시, 미국의 가상적국인 러시아와도 아무 잡음없이 맺은 조약을 한미일 동맹 하에 속한 일본과 맺을 때는 한마디로 난리가 났는데 이는 당시 지지율이 답보 상태이던 [[더불어민주당]]이 [[새누리당]]에 대한 정치전을 위해 국민 여론을 적극적으로 부채질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당시에도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고 나선 표면적 이유가 일본의 역사 왜곡 문제였다. 이러하니 과거사로 발목잡혀 그동안 누적된 손해가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협상에는 의미가 있다.[* 다만 정말 과거사 때문에 이 조약 체결에 잡음이 있었다고는 보기 힘들다. 이 당시 난리를 쳤던 것과 대조적으로, 후일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개정 없이 협정을 연장시켰다. 당시에 있었던 과거사 왜곡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없어져서? 그랬다면 2017년까지 과거사 문제로 양국이 갈등을 빚을 리 없다. 사실상 정치적 공세를 위해서 여론을 부채질했음이 드러난 셈.] 그리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연세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이 사안을 최대한 빨리 결론내야 하는데 방향성은 어찌됐든 결론이 난 점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일본은 수십 년 동안 보수 우파 성향의 자민당이 독점하다시피 집권하고 있으며[* [[1955년]]부터 줄곧 집권하다가 [[2009년]] [[민주당(일본 1998년)|민주당]]이 집권하였지만 몇 년 만에 자민당이 집권하였으며 민주당은 해산되었다.] 계속 집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생전에 이 이상의 사죄와 보상을 받아내는 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까? 용서를 구하는 것도 피해자들이 살아계실 때의 이야기지, 위안부 피해자들의 사후에 하는 사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생존한 위안부 피해자도 지금껏 함께해온 동지들의 죽음을 보아오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응당한 보상 및 사죄를 받기를 원해오기도 했다. 물론 위안부 피해자들의 입장에선 못마땅할 수 있겠으나 정부는 피해자들의 생전에 일본의 사죄를 받아내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했다. 결국 일본의 향후 행보와 한일 양국의 위안부 피해자들의 치유를 위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지켜볼 일이지, 정부가 보여주기식으로 대충 처리하고 치웠다는 비난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위안부 피해자가 한 명도 남지 않게 된 시점까지 어떠한 합의도 이루지 못했다면 오히려 그 점이 비판받았을 것이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의견을 정부가 100% 수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법이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한일기본조약이 체결되던 당시엔 이 조약이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던 시기이므로 조약을 무효로 하고 법적 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제3공화국이 국민을 대표하여 이러한 협상을 할 자격이 없었다는 논리이므로 제3공화국을 평화적으로 계승한 제6공화국, 즉 현대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 또한 정면에서 반박하는 발언이 된다. 정부는 이상 비록 구성원은 달라져도 그 연속성은 이어지기 때문에 설사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제3공화국을 계승한 현대 대한민국 정부에 따져서 해결해야 한다.[* 물론 이전 정부가 맺었던 조약을 다 뒤엎는 경우가 없는 건 아닌데, [[쿠데타]]가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전 정권이 멋대로 저지른 일이니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 며 연속성을 정면에서 부정하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본인이 안 뽑고 맘에 안들어도 대통령은 대통령이다. 외국 입장에서는 그 나라의 대표와 협상을 했는데, 정권 교체할 때마다 이런 식이면 외국에서 어떻게 대한민국과 영속성 있는 조약 및 협약을 체결할 수 있겠는가? 때문에 한일기본조약이고 위안부 합의고 다 파기하라는 일각의 발언은 현실성이 없다.[* 애초에 '''위안부 피해자'''는 하나가 아니다. 과거의 아시아 여성기금의 경우나 이번 한일 위안부 합의에 있어서 위안부 피해자들의 견해는 다양하게 나뉘었다. 정대협과 함께하는 일부 피해자의 목소리를 위안부 전체의 목소리인 양 여론을 호도하는 경우가 잦은데 이들의 목소리가 위안부 일부의 목소리일 수는 있지만 위안부 전체의 목소리가 아님에 유의하자.] 간혹 '[[독일]]과 같이 제대로 된 나라라면 응당 조건 없이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라는 의견은 그야말로 냉정한 국제적, 외교적 역학 관계를 지나치게 간과하는 것이다. 사실 그 독일의 그 조건 없는 사과도 강자인 다른 유럽 열강 및 유럽 열강과 한편이었던 유태인들이나 영국,프랑스 등 서방의 열강등 구 소련과 위성국가들에 속했던 구 동구권 동유럽 국가에게만 이루어졌다.[* 흔히 과거사 반성으로 일본과 비교되어 칭송받는 독일도 과거 식민지에 대해서는 오히려 일본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해온 사과에 비하면 사죄의 뜻을 보이지 않았다.] 그런 국가를 상대로 국력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뒤지던 대한민국이 이만큼 성장해서 일본을 압박하고 이번과 같은 수위의 사과를 이끌어낸 것은 분명한 외교적 성과로 보아야 한다. 심지어 일본 총리 또는 정부가 단독으로 발표하는 것이 아닌 양자 합의의 형식으로 명문화시켰다는 점까지 생각해보면 이견의 여지도 없다. 참고로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성명은 언제든지 바꾸거나 할 수 있지만, 양자 합의는 손바닥 뒤집듯이 그리 쉽게 바꾸거나 철회해 버릴 수 없다. 예를 들어 대만에서 이번 결과를 자국에 그대로 적용시키자고 하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대만이 일본과 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교섭에 들어가기 앞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위안부 피해 할머니 등으로부터 관련 의견을 청취키로 했다'-경향신문] 참고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부정적이었던 [[문재인 정부]]의 '위안부 합의 검증 외교장관 직속 검토 TF 보고서'에서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일본 정부의 책임을 수식어 없이 명시하도록 한 것은 책임에 관한 언급이 없었던 [[고노담화]](위안부 제도 운영에 일본 군과 관헌이 관여한 사실을 인정한 담화)와, 책임 앞에 '도의적'이 붙어 있었던 [[아시아여성기금]] 당시 일본 총리 편지와 비교해 진전이라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으며 여기에다 "''''일본 정부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는 데 더해, 총리의 사죄와 반성의 마음 표명, 그리고 일본 정부의 예산 출연을 전제로 한 재단 설립이 합의 내용에 포함된 것은 '''일본이 법적 책임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즉, 위안부 합의에 '''매우''' 비판적인 [[문재인 정부|문재인 정권]]에서도 분명 합의가 거둬낸 일정한 성과와 진전을 일부 인정한 셈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09777593|#]] 다만 조항에서 보듯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나 UN에서의 상호 비판 자제 등은 '''위의 모든 사안을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협정 내용에 어긋나는 행보를 보일 경우 [[대한민국 정부]]는 이 조항을 근거로 합의를 [[파기]]할 여지가 남아있다. 문제는 '착실하게 이행하지 않았다'는 기준이 매우 추상적이라 정말 웬만한 일이 터지지 않고서는 미국을 비롯한 제3자에게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사실상 이 조약은 '파기'될 가능성이 없다시피하다. 실제로 조약 파기를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문재인 정권]]도 2017년이 끝날 때까지 조약 파기를 진행하기는커녕 이에 선행되는 공론화조차 진행하지 못하다가 2018~19년에 들어서야 파기를 하고 돈도 돌려보내 버리게 되었다. 그러나 문재인은 2021년에는 반대로 위안부 합의가 한일 양국의 공식합의라고 인정했다. 그말대로라면 정부간 공식합의를 본인 스스로 멋대로 파기한게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